▲ 정순화기자인간은 1차, 2차 산업혁명을 통해 “세상의 인구는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류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맬더스의 덫(Malthusian Trap)을 벗어날 수 있었다.
맬더스의 덫이란 부가 늘어 인구가 증가하면 한정된 토지 자원에 늘어난 인구가 살면서 늘어난 부를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생활수준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이다.
더 나은 기술만이 한정된 토지에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혁명 이후 대대적으로 나타난다.
그 이후 우리의 산업은 계속 발달하여 최근에는 Industry 4.0시대에 도래하게 된 것이다.
산업의 발달은 우리에게 경제적 풍요와 삶의 질의 향상을 누리게 만들어주었으나, 그로 인한 인간의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게 되고 그 자리는 자동화 된 기계에 내주게 될 것이다.
이런 기술발전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 및 사회경제적 조건의 열악성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현재 대한민국은 복지공화국이다. 1년 예산의 1/3가량이 복지에 사용되고 있으며, 복지를 실행하기 위한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비용 및 관리비용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만만치 않다.
기본소득을 운영하게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복지를 개편함과 동시에 조직의 슬림화로 관리비용 등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혁신으로 일자리감소 및 소득의 하향화가 될 우려가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는 없는가?
기본소득에 우려를 표하는 학자들은 복지제도가 축소될 것이며, 복지를 관리하는 인력의 대량해고, 근로동기 악화, 부유층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의 비효율,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그런 우려는 해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 해소 될 수 있다고 말을 한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핀란드에서 진행을 했으며, 이에 대한 개념정리도 정리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필수요소로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개별성 등을 말하고 있다.
▶ 경기도형 기본소득이 국가기본소득으로 발전을 할 것인가?
이재명지사는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을 정착시킴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전파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한 사회적합의 도출 및 연구가 필수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복지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소득의 변화는 엄청난 여파가 발생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반발이 드세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민은 현 복지혜택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기본소득이 사회복지의 보완적 역할로서 진행이 될 때 도민들은 환영을 할 것이고, 국가기본소득으로의 발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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