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재명 지사,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

낮은 국가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같은 것
직접 소득을 지원하여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
기축통화국 아닌 나라도 국채비율이 평균 110% 넘어...

정순화 승인 2020.09.02 11:37 의견 0

이재명 지사는 개인 SNS에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나리 정치이며 외국의 경우 국채비율이 평균 110%를 넘고 있음을 강조했다.[메트로타임즈=정순화 기자] 이재명 지사는 본인 개인 SNS에 최근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국채비율이 늘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도 국채비율이 평균 110%를 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6.25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임을 밝히며, 낮은 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지사는 이번 경제의 핵심원인은 수출과 투자가 줄고 극도의 소비위축까지 겹쳐 총수요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며 결국 국가부채증가를 감수하고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확충을 시키는 방법 외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없음을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 핑계대며 선별지원을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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