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 이재명 지사는 기본대출에 시행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개인 SNS를 통해 "지난 6월 정부가 '불법 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췄으나 이는 미등록 대부업에 한정되고 등록 대부업체는 여전히 24%의 이자를 받고 있다면서 이는 '초과이자를 받는 불법대출을 해도 걸리면 초과이지만 '무효'이고 법정최고이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처벌도  제재도 없으니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이익이고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는 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서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고, 24% 이자는 높으며, 저성장시대에 맞게 서민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외국의 예로 "독일은 과도한 이자 약정을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아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여 원금반환을 불허합니다. 일본 또한 대부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심사없이 50만 원, 심사후 300만 원까지를 연 1%에 최대 10년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히면서 "불법사금융을 일부러 방치한 채 ‘불법사금융 피해 입을까봐 서민대출이자 못낮춘다’는 해괴한 소리는 그만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대출은 무효화하고 서민대출 이자는 낮춰야하며 최소한의 저리기본대출로 서민금융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트로타임즈 정순화 기자 metro-times@daum.net 정순화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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