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 대통령께 건의
  • 기사등록 2020-03-19 13:05:51
  • 기사수정 2020-03-19 13:50:03
기사수정

[메트로타임즈]"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을전 국민에게 도입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이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방역행정의 일환이며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지사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8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다.


둘째, 급격한 경제위기로 상위 10% 이내의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다. 십수억원을 투자한 대형음식점 운영자도 소비부족으로 문을 닫아 당장 생계가 어렵다.


셋째,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는 사람만 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부른다. 받는 자와 못 받는 자로 나뉘어 사회통합에도 역행한다.


넷째,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다.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까지 이중차별 할 이유가 없다.


다섯째, 국민 중 일부를 골라 굳이 가난뱅이 낙인을 찍으며 지급하지 말고, 차라리 모두에게 지급한 후 지급대상 아닌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더 쉽고 사회통합과 격차 완화에 더 좋다.


여섯째, 재난기본소득 재원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증세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는 세금을 아끼고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만든다. 다른 지출보다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재정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과 완화에 50조원을 집행한다 해도 향후 2-3년간 나누면 국민부담(증세) 없이 연간 500조원을 넘는 기존예산 조정만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일곱째, 비상조치를 위해 한시가 급한 이때 일부를 제외하기 위한 조사비용과 선별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여덟째, 노벨상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을 포함한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창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국가들이 전 국민 상대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거나 시행준비중이다.


이재명지사는 이어 "비상 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경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통령님 말씀 속에 그 철학과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과거의 안일한 관행과 맞서 싸우시며 비상경제위기 극복과 공정한 경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trotimes.co.kr/news/view.php?idx=136559
  • 기사등록 2020-03-19 13:05:51
  • 수정 2020-03-19 13:50:0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카드뉴스] 경기도 뉴스 다이제스트
  •  기사 이미지 [카드뉴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FACT 체크
  •  기사 이미지 [메트로타임즈 카드뉴스] 04.06 오늘의 단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