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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타임즈 정책] 이재명지사,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 - 가처분 소득과 소비 늘려 무너지는 경제 되살려야 -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 - 시군의 정책결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예정
  • 기사등록 2020-03-28 07:16:47
  • 기사수정 2020-03-28 1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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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추가시행 시군에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이재명지사[메트로타임즈=편집국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을 검토중이라고 이재명 지사가 밝혔다.


이재명지사는 새로운 위기에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고, 외환위기를 넘어설 세계적 경제위기에는 질적으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가 무너지고 국민이 고통 받는 시기에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늘려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비 진작과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는 일정기간 후 자동소멸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때에 경제정책에서 고액납세자들을 제외하면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불러 추가 대책 시행이 어렵게 된다며, 부자가 죄인도 아닌데 경제정책 혜택을 박탈하는 이중차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도내 일부 시군들이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에 나서고 있다며, 경기도보다 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시민 1인당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발표하고 있으나, 조세결정권이 전무한 시군은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재정지원을 검토중이며, 경기도가 보유한 약 4,0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지사는 시군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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