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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코로나19와 건강보험의 가치 - 세계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국가로 칭찬 -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
  • 기사등록 2020-04-28 1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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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 송영 지사장/제공=양평지사[메트로타임즈=정순화 기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료도 받아 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연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이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헌신적인 의료진의 노력, 그리고 건강보험을 적용한 빠른 진단과 치료 등으로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세계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국가로 칭찬 받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코로나19 대응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치료비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코로나19 치료비 평균 4,300만 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80%, 국가에서 20%를 지원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어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 접근성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6.46%(직장)로 독일14.6%, 일본 10%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낮으나 의료 접근성(입원)은 18.5일로 OECD 평균 8.1일 보다 높아 코로나19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셋째, 공단은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방역당국에 코로나19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하였습니다. 

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하여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치하여 위급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과 더불어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50%이거나 그 외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 가입자의 보험료를 3개월 간 50% 감면해 드리고,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는 3개월 간 30%를 감면해 주는 등 3개월 간 총 1,160만 명의 국민에게 약 9,500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인이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안전망으로써 건강보험의 가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높은 의료 이용과 낮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빠른 시기에 종식시키고, 언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질병이 온다 해도 우리는 또 이겨낼 것입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건강 지킴이로써 제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 지사장 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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