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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성시의 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는 권고로 끝내야한다! - 지역업체의 단가 상승 우려 - 지역색이 강한 특정 지역에서 이런 현상 나타나
  • 기사등록 2020-06-05 1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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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수의 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우선 계약 및 관내 장비 및 근로자 사용을 권고한다한다. 지역색이 아주 강한 특정 지역의 경우 이런 계약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에 오히려 공사비의 인상 및 공사 품질 저하현상이 나타나 우려가 된다/사진제공=메트로타임즈[메트로타임즈=송윤석 기자] 안성시는 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추진,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에 우선권 제공 및 종합공사에 대해 관내 장비 및 근로자 사용을 권고한다고 한다.


최근까지도 지역경제활성화법에 의해 입찰 과정에서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는 등의 행정적 업무는 꾸준히 있어왔었다.


안성시의 이번 조치는 우선 지역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품질의 안정화 그리고 가격경쟁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색이 강한 특정지역의 단가 상승 효과


지역색이 강한 특정지역에서는 안성시의 이번 조치와 유사한 행정업무가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낙찰된 업체의 경우 오히려 공사비 상승요인이 되어버린 경우가 되곤한다.


지역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리기 때문이다.


또한 공사를 감독하는 행정관청에서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까다롭게 진행을 하기도한다.


이런까닭으로 수도권에서 공사팀을 연계해서 지역에서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가 더 저렴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안성시는 무조건적으로 지역업체의 장비 및 근로자를 사용하라고 권고만 해서는 안되고 지역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해야하며 숙달된 근로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진다.


톱다운식의 행정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지역업체의 경제활성화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지역업체 및 근로자의 경쟁력 향상에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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