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목적으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금을 적극 지급하고 있지만, 이 보조금이 중국산 제품에 집중돼 사실상 ‘외국 기업 퍼주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 70% 이상이 중국산 이륜차에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전기이륜차 구매 시 10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의 70~80% 이상이 중국산 또는 중국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24년 기준 A지자체에서 지급된 보조금 500대 중, 중국 브랜드 혹은 중국에서 제작된 차량이 400대 이상이었다. 이 중 일부는 국내 브랜드를 달고 있지만, 실제 생산지는 중국이다.

“국내 세금으로 중국 배 불려”…현실화된 우려

업계 관계자는 “전기이륜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모터도 대부분 중국산”이라며, “결국 국내 세금이 중국 현지 공장과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내 제조사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내수시장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대림오토바이, KR모터스 등 국내 이륜차 제조업체는 “보조금 기준이 차량 성능 위주로만 설정돼 있어, 저가 중국산에 비해 국내 제품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제도 취지는 좋지만…실효성 의문

정부는 "친환경 이동수단 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국산 기술 보호나 국내 산업 육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통 정책 전문가는 “현재 보조금 제도는 단순한 ‘탈내연기관’ 전환에는 효과가 있지만, 국가 산업 경쟁력이나 기술 자립 측면에선 허점이 크다”며, “국산 부품 사용 비중 등 기준을 추가해 실질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