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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회/환경
생활/사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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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회/환경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
서규식 기자
2025.04.02 19:02
생활/사회/환경
법무부,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정책을 위한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법무부는 4월 1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서규식 기자
2025.04.02 19:02
생활/사회/환경
국토교통부,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
서규식 기자
2025.04.02 15:02
생활/사회/환경
국방부,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 최초 시행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025년부터 도입하여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을 시행한다.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의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것으로,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서규식 기자
2025.04.02 15:02
생활/사회/환경
해양수산부, 봄철 성어기 대비 중국어선 불법어업 강력 대응
해양수산부는 4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 및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 및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특
서규식 기자
2025.04.02 15:02
생활/사회/환경
해양수산부, 경북 산불 관련 수산분야 피해 현장 점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일 경북 영덕군에서 최근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선 및 선박과 양식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찾아 피해현황을 점검했다.송 차관은 산불로 인한 수산분야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화재 피해를 입은 어선에 대한 선체보험금 지급
서규식 기자
2025.04.02 15:02
생활/사회/환경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 개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4월 4일 오전 11시)됨에 따라 4월 2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그간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재차 점검함으로써 탄핵심판 선고일에 질서와 안전을 빈틈없이 확
서규식 기자
2025.04.02 15:02
생활/사회/환경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4월 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단위
서규식 기자
2025.04.02 15:01
생활/사회/환경
농촌진흥청,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위로 “영농 재개 지원에 최선 다할 것”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4월 1일 오전, 경북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본 의성군 과수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지역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피해 농가를 찾은 권 청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가 큰 농업인들이 빠른 시일 안에 영농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서규식 기자
2025.04.02 12:02
생활/사회/환경
농촌진흥청, ‘원예 분야 종자산업 활성화’ 민간과 해법 논의
농촌진흥청은 원예 분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4월 1일 본청 제2회의실에서 ‘민간 종자·종묘 산업체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국내 종자·종묘 산업체 13곳 관계자와 내·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품종 육성 확대, 신품종 개발 지원, 종자산업의 국제 시장 경쟁력
서규식 기자
2025.04.02 12:02
생활/사회/환경
공정거래위원회,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제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화) 14:00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됐다.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서규식 기자
2025.04.02 12:02
생활/사회/환경
행정안전부, 산불 피해지역 위기극복 ‘고향사랑기부’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경남 산청 산불을 마지막으로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피해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자체에 3월 21일 산불 발생 이후 3월 31일까지 약 44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이
서규식 기자
2025.04.02 12:02
생활/사회/환경
해양수산부, 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대유산 신규 지정(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이번 시행계
서규식 기자
2025.04.02 12:02
생활/사회/환경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접경지역 초등학생 대상 「블록으로 만드는 통일의 꿈」 프로그램 운영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4월 1일, 접경지역인 연천의 초성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통일체험 연수’를 진행했다.연천 초성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폼블록을 활용하여 통일캐릭터를 상상하고 만들어보는 「블록으로 만드는 통일의 꿈」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초성초 학생들은 상상으로 만든 ‘통일기차’, ‘통일만두’
서규식 기자
2025.04.02 12:02
생활/사회/환경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자율주행 발전 위해 함께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하여 양적성장을 달성했으나, 지
서규식 기자
2025.04.01 19:02
생활/사회/환경
“새만금을 푸르게!”, 제80회 식목일 기념 새만금 나무심기 행사 개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과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월 1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일원에서 '새만금 나무심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 등 주요 간부를 포함한 80여 명의 직원들이 참
서규식 기자
2025.04.01 19:02
생활/사회/환경
공정위,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디디비코리
서규식 기자
2025.04.01 15:01
생활/사회/환경
행정안전부, 친구들을 지키는 영웅이 되어봐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신규 모집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어린이 스스로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보안관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2,735명의 학생들이 활동했다.신규 모집 규모는 1,100여 명이며,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이다.가입신청서는 학교에
서규식 기자
2025.04.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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