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 용인특례시장이 시의회의 정당한 감시 활동에 대해 언론을 통한 공개 반박과 인신공격성 대응을 일삼고 있어,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윤미 시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4월 9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 스스로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며, 시장의 반복적인 부정 발언과 언론 활용을 통한 대응을 **“정치적 보복”이자 “헌법 정신 훼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대 세력’ 취급…협치는 실종”

이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은 시민의 눈과 입이 되어 시정을 바로잡는 제도적 장치”라며 “시장 개인의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장이 특정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이를 언론 기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등 일방적 '언론전'으로 여론몰이를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시장과 의견이 다르면 곧 적으로 간주되는 분위기”라며, “의회를 향한 공개적인 반박 기사 게재는 단순한 반론을 넘어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된 사례…“시장 비판 = 언론 보복”

문제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시장 취임 이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 평가와 기사화가 반복됐다”며,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닌 “구조적인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시정질문은 “시장도 말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의원들의 질문을 비교하거나 해석하는 식의 발언을 이어왔고,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시장 부속 기구'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언론을 통한 정치보복, 의회 기능 무력화 의도?”

이 의원은 “협치와 소통이라는 원칙 아래 의회는 그동안 인내하며 자제를 선택해왔지만, 의원 개인을 향한 왜곡과 언론 공격이 반복되는 이상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시장 권한을 남용해 언론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곧 정치적 대립으로 왜곡되면서, 시민을 위한 정책 논의는 실종되고 정치적 기 싸움만 남았다는 것이다.

“의회를 적대시하는 시장…민주주의 퇴행”

시민사회와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장 본인의 시정 철학에 반하는 의견을 언론을 통해 억제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시장 개인의 불편함을 공적 언론 활용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