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청소년수당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경기도가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수당’의 필요성과 의미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수당은 단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며, 이는 청소년이 존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사회가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이자, ‘기회의 보편성’을 실천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이 직접 수령하는 수당은 자기결정권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상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청년기본소득은 청년(24세)에게만 적용되어, 정작 변화와 성장이 집중되는 8~18세 청소년기는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은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가 실질적 복지정책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청소년수당 조례안 주요 내용 및 현실적 설계
조례안은 8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일정 거주 요건(연속 3년 또는 누적 10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정 부담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도비·시군비 분담의 차등보조율 적용, 고3부터 점진적 확대 시행, 청소년 당사자 의견 반영 등 현실적 설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수당의 사회적 효과 및 공감대 형성 노력
청소년수당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사회 전체가 청소년을 독립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이다.
이 의원은 “복지에서 소외되어 있던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포용과 교육·경제 격차 해소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사회적 필요성은 입증되었으며, 향후 권역별 공청회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 입장 및 또 다른 제안: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
이날 질의에 대해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기는 자기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확대와의 중복 가능성,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 구축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승강기 사고는 단순 고장을 넘어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름철 구조 출동 집중, 중복 출동, 장난 신고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고양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사례를 포함해 예산 효율성과 기술 안정성을 종합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 철학에 기반한 정책 추진 강조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의 자립과 존엄, 도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정책 모두는 ‘사람 중심’이라는 철학에서 출발한다”며 “경기도가 이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주체성 존중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이채명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청소년수당 조례안’은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스스로 결정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독립적인 시민으로 존중하려는 진보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8세부터 18세라는 제도적 공백 구간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려는 점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성장 시기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수당 지급이 자기결정권 경험의 상징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교육적,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재정 부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적용, 점진적 확대 시행, 당사자 의견 반영 등의 현실적인 설계는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는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또한,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 구축 확대 제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이다.
승강기 사고가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 낭비 문제까지 언급하며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사람 중심’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 부담과 정책 중복 및 실효성 논란
이채명 의원의 ‘청소년수당 조례안’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월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 8~18세 청소년에게 지급될 경우 필요한 예산 규모가 상당할 것이며,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욱 면밀한 분석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강현석 국장이 언급했듯이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확대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 및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중복 지원을 피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수당이 실제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립 능력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율성을 행사하도록 돕는 교육적, 사회적 지원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 역시 초기 구축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기술 안정성 및 예산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는 또 다른 예산 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고양시 시범 운영 사례를 통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증 없이는 성급한 확대가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두 정책 모두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인 효과성 측면에서 더욱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미래 세대 투자와 사회 안전망 강화의 균형
이채명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정책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중요한 실현 가능성을 가진다.
‘경기도 청소년수당’은 경제적으로 청소년기의 소비 활동을 진작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이 경제 주체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사회적으로는 8~18세 청소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여 계층 간 교육 및 경제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의 역량 있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돕는 장기적인 사회적 투자이다.
한편,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 구축은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
또한, 효율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필요한 구조 출동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
사회적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는 기술 혁신이 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두 정책 모두 ‘사람 중심’이라는 철학 아래 복지와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다만, 막대한 재정 소요와 정책의 중복 가능성 등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면밀한 재원 계획과 기존 제도와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와 시민 안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며, 선도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줄 요약】
•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청소년수당 조례안’ 입법을 촉구하며, 8~18세 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자기결정권 존중을 강조했다.
• 이 의원은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 확대를 제안하며, 승강기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경기도는 재정 부담, 정책 중복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고, 이 의원은 ‘사람 중심’ 철학으로 두 과제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