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포천시의 ‘소규모 제조업소 내 기숙사 설치 허용’ 적극행정 조치가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규제 완화 움직임을 촉발하고 상위 법령인 「건축법」의 개정 필요성을 입증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명확하여 전국적인 규제 완화 정책의 모범 사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확산 전망
포천시의 이번 조치는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500㎡ 미만 소규모 제조업소에 합법적인 기숙사 설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지자체들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북부 지역뿐 아니라 산업단지가 밀집된 타 지역에서도 소규모 제조업체의 인력난 및 외국인 근로자 주거 문제가 심각하여, 포천시와 같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은 현행 「건축법」이 현실적인 산업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하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 가속화 기대
지자체의 벤치마킹 확산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건축법」 개정 논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천시가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부속용도’라는 법적 해석의 틀 내에서 규제를 해소한 것은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한다.
만약 유사한 적극행정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날 경우, 정부는 해당 규제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전국의 영세 제조업체에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상위 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넘어 국가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파급력 있는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근로자 인권 보호의 전국적 표준 제시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전국적인 표준을 제시한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숙소 제공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인권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기여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포천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단순히 인력난 해소를 넘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안전 기준 강화와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을 병행하는 등 더욱 성숙한 형태의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지방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대
포천시의 선례는 전국 영세 제조업체의 오랜 숙원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를 해소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여 지방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를 미친다. 인력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통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규제 해소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근로자 인권 보호)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은 타 지자체가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창의적 행정이 중앙정부의 경직된 법령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