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어르신 불편 해소는 '적극 행정' 성과…손실 보전 투명성이 숙제

지난 11월 1일부터 홍천군과 춘천시 어르신 버스카드 상호 호환 시스템이 시행되었다. 양 지자체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서면 구만리, 어유포리 등 접경지역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를 허물고 광역 생활권 개념의 교통 복지를 실현했다는 긍정적인 신호탄임은 분명하다.

정산 시스템, 지자체 간 재정 갈등의 불씨 막아야

문제는 늘 '돈'과 '지속 가능성'에서 발생한다. 두 지자체 어르신들의 상호 이용에 따른 운송 수입 손실 보전금(무료 이용 손실액)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용 건수와 손실액 산정 방식, 그리고 지자체별 분담 비율에 대한 명확한 공동 협약 세칙이 없다면, 향후 재정 분담 규모가 커질 경우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재정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 훌륭한 복지 정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산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이다.

노선 효율화 없는 무료화, '반쪽짜리' 복지 우려

교통 복지는 단순히 '무료'로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어르신들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홍천-춘천 간 농어촌버스의 배차 간격이 길고 노선이 비효율적이라면 실질적인 이동 편의 증진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홍천 농어촌버스는 춘천시내버스에 비해 배차 간격이 훨씬 길고 운행 시간이 짧아 실질적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무료 이용 제도 시행을 계기로 양 지자체는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선의 효율화와 배차 간격 개선 계획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탈 수 있는 버스'와 '타고 싶은 버스'는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청년과 군민 전체를 포괄하는 '광역 정책'으로의 확대 비전

이번 사업이 '어르신' 대상 복지 정책에 한정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홍천과 춘천은 통근, 통학 등 생활 교류가 활발한 광역 생활권이다. 두 지역을 오가는 청년 및 일반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교통비 부담 완화에 대한 후속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다. 양 지자체는 이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홍천-춘천 간 통근·통학 버스 이용료 지원 또는 통합 광역 정기권 도입 등 연령을 넘어선 교통 복지 정책으로의 확대 비전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광역 교통 복지 실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논평] 신영재 홍천군수가 언급한 대로, 이번 사업은 지역 간 교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투명한 재정 협약과 실질적인 노선 효율화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활력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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