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도의원, “자치경찰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자치경찰제 실효성 주문”
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매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권한과 책임, 재원의 일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 주요 업무 중 하나인 학교폭력 예방ㆍ대응과 관련하여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 정원은 7명, 시ㆍ도 교육감이 1명을 임명하는데 교육감이 교육 관련 인력을 추천하는지, 자치경찰위원회 내에 교육공무원이 있는지 질의하며, “학교폭력 관련 대응을 위해 교육공무원의 파견이 필요하다.
교육 관련 인력이 있어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좀 더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전담경찰관(SPO) 1인당 담당학교 수가 너무 많다. 이들이 학교폭력 뿐 아니라, 딥페이크, 마약, 사이버도박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해 투입된다고 하는데, 정작 SPO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강원은 지역적 특성상 학교 간 거리가 멀거나 하는 등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 SPO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SPO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