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7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물림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맹견 기질평가 운영이 도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가 파악한 맹견 사육 두수는 373마리, 사육자는 249명에 이르지만, 올해 진행된 기질평가는 고작 24건에 불과하다”며 “참여율이 낮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이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질평가는 견주 편의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다수의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견주는 누구나 ‘우리 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발생한다. 도는 ‘참여가 저조하다’, ‘중앙 지침이 유예됐다’는 설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운영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질평가위원회 운영과 예산 집행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평가위원은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제 현장 평가에는 일부 인원만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평가 건수 대비 집행률 역시 2024년 49%, 2025년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예산만 세워놓고 실제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운영 체계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맹견 기질평가는 신청하는 사람만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해 행정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사육 현황 전수 점검 ▲평가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평가 운영의 전문성 강화 ▲예산 집행과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개물림 사고는 매번 뉴스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이며, 도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에 머물지 말고, 도민 안전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선에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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