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파주시가 2026년 초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 531억 원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파주시의 재정 자립도 한계와 국민 세금 의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긍정적 평가 이면에는, 지방 정부의 재정 자주권 약화와 ‘세금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30% 미만 파주시, 자체 재원 능력의 한계

최근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25년 기준 29.71% 수준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이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파주시의 전체 재원 중 상당 부분을 국가나 광역 지자체로부터 이전되는 재원(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파주시가 이번 지원금 재원을 교부세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와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편성 등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결국 53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상당 부분은 파주시민들의 자체 세금으로 충당된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낸 국세가 재분배된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남의 주머니 **돈’**으로 대규모 현금성 정책을 집행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보편적 지급, 전국민 세금으로 '생색내기'이다

파주시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어려운 민생 회복에 대한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과거 지원금 지급 후 지역화폐 매출액 증가라는 명확한 경제 효과를 수치로 제시한 것은 정책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대규모 현금성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행태를 단순히 칭찬할 수만은 없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전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의 기본적인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분된다. 이러한 재원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나누어주는 ‘선심성’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결국 전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특정 지자체가 생색을 내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파주시의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531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 자금이 장기적인 지역 산업 육성, 교육 환경 개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 대신 단기적인 소비 진작 및 다가올 선거를 염두에 둔 표심 공략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편성’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는 설명은 다른 필수 사업의 추진 지연 또는 축소 가능성을 내포하며, 이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의 건전성 확보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책임감 있는 재정 운용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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