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사업 즉각 중단 촉구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은 4일 열린 제2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청장을 대상으로 '서구 공공열분해 시설 사업 즉각 중단 관련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친환경의 탈을 쓴 이 사업의 즉각적인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연일 집회에서 검암경서 주민 전체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목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서구가 수십 년간 환경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 정의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환경 피해가 누적된 서구 주민들이 본 사업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단호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사업을 강행하는 행정의 정당성과 환경 정의 부합 여부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2021년부터 일사천리로 추진된 본 사업이 막대한 공공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설 위험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공론화 및 숙의 절차가 미흡했던 이유를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일 20톤 처리 규모 시설의 경제성 확보 방안과 유해 물질 배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제도적 검증 및 담보 방안을 상세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강 청장에게 32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고 원점 재검토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서구의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성 및 이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도 20명의 의견을 모아 제출했다”라면서 "65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며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최종 결단을 물으며 주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한편 김의원은 11월 21일부터 이 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며 지역구 동료의원들과 함께 서구청 정문에서 철회 결과를 얻을 때까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