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곽문근 부의장은 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권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현장 4대악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하도급·불법고용·체불·중대재해 등 4대악 해소를 통한 지역 고용안정과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과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박만연 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원주시의회 차은숙 의원, 김혁성 의원과 원주시 도시국 건설과 및 주택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권 관계자는 지역 인구감소, 건설경기 침체, 환경정책 변화 등으로 지역 건설산업 전반의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불법고용과 불법하도급 확산으로 지역 노동자의 고용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국인이 건설현장을 기피한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이주노동자 중심의 고용구조가 고착되어 내국인 노동자의 현장 참여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시설 미비, 중대재해 위험, 임금·장비대금 체불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공사 단계에서 지역업체와 지역 노동자를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불법고용·불법하도급 단속 및 안전관리 감독을 한층 체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원주시 집행부는 공공공사에서 지역업체와 내국인 노동자 활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으며, 건설현장에서 제기되는 불법하도급·불법고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곽문근 부의장은 건설현장의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주시의 건설사업 활성화와 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자체 발주공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지역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제도적 보완 사항을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4대악 실태와 개선 필요성이 공유된 만큼, 향후 지자체의 감독 강화와 노동조합과의 상시 소통체계 구축, 지역 우선고용 제도 보완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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