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안침식 대책 및 어업인 지원 확대 요청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주요 현안 담은 공동건의문 2건 발송
서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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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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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타임즈】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 6개 시군이 해안침식 대책 마련과 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지난 13일, 삼척·동해·강릉·양양·속초·고성 등 6개 시군은 국회사무처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강원특별자치도에 두 건의 공동건의문을 발송했다. 이는 지난 9월 5일 속초시청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제11차 정례회」에서 채택된 내용이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해안침식 연안정비 사업 100억 원 이상, 국가 시행 요청'이다. 현재 200억 원 이상인 전액 국비 지원 대상 연안정비 사업의 기준을 1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연안관리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5년 이전 기준으로 되돌리자는 취지다.
두 번째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어업인 영어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요청'이다. 구체적으로 어업인 대출 이자 발생액의 이차보전 지원 한도를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한 신규 경영 안정 자금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연 1.8% 이율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6개 시군의 실무진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들이 채택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6개 시·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해안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동해안권 지역의 공통된 현안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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