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 제기

경기도의 지역화폐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 지역화폐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병선 의원의 지적 사항과 주요 논점 분석

이러한 논란에 대해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이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최 의원은 입찰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가격평가 항목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정성평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특정 업체, 특히 기존 사업자인 코나아이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도민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공정성 논란과 구체적인 지적 사항들은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어떤 법적, 제도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평가 항목 제외로 인한 법률 및 규정 위반 의혹

경기도의 지역화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가격평가 항목을 제외한 것은 심각한 법률 및 규정 위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가격평가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완전히 배제한 경기도의 결정은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결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사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를 무시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다른 잠재적 입찰자들에게 불공정한 대우로 인식될 수 있어, 향후 유사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성평가 비중 상향 조정의 문제점과 특혜 가능성

가격평가를 제외하는 한편, 경기도는 정성평가의 비중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보다 주관적인 판단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성평가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며,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 기준을 설정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성평가의 세부 기준과 평가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업체가 부당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역화폐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업체에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코나아이라는 특정 업체의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 참여와 실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나아이의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 참여와 실적 변화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에 참여하면서 눈에 띄는 실적 변화를 보였습니다. 2019년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코나아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성장이 공정한 경쟁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지역화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입찰 과정에서 가격평가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정성평가의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사업자 선정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지역화폐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 과정의 적절성 검토 필요성

이번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자 선정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특히 중요하며, 이는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과정에서의 규정 준수 여부, 평가 기준의 적절성, 이해관계자들의 개입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입찰 과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지역화폐 사업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은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입찰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과정은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트로타임즈 서규식 기자 metro-times@daum.net 서규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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