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고양특례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허가 반려 결정으로 행정심판에 휘말린 가운데,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가 관련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16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허가 반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당시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둘러싼 고양시와 해당 업체 간의 첨예한 갈등은, 고양시가 지난해 9월 적격 업체로 공고한 두 곳에 대해 허가 관련 일부 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들이 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가 최종적으로 허가증 발급을 보류하면서 표면화되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시가 사업 계획과의 불일치를 근거로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준비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 일주일 만에 완료하라는 시의 요구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 불발 및 적격 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고양시는 “담당자의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공문 발송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보완 요청과 최종적인 허가 불허, 그리고 적격 업체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은 모두 관련 법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이러한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한 해당 업체는 결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경제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인허가 절차에서 고양시의 행정 처리가 심각하게 미흡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기본적인 소통 부재와 명확한 절차적 정당성 결여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고양시의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보완 요청 과정에서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부족 문제와 불투명한 절차, 그리고 공문 발송 지연 등 행정 처리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다루었으며, 고양시의 최종적인 허가 불허 결정이 관련 법적 근거와 법령에 명확하게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고양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시급히 설정하고 모든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문 발송 등 기본적인 행정 업무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고양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매우 유감스러운 사례이며, 시의 부실한 대응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는 오는 30일 행정심판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관련 담당 부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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