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 파주시는 지난 19일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2회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을 개최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법제 교육의 연속이라고 한다.

하지만 형식적인 교육 편성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급변하는 법령과 복잡한 민원 유형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응 능력을 완벽하게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결국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전에 관내 명소를 탐방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지만, 인허가 업무의 근본적인 스트레스 요인인 과도한 업무량이나 복잡한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재충전보다는,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외면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교육 효과 의문, 시민은 여전히 불편 호소

오후에 진행된 직무 전문 강의들은 현장 사례 위주로 구성되었다고 하지만, 개별 사례 학습에만 치중할 경우 인허가 과정 전반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혁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특정 분야의 지식 습득만으로는 복합적인 민원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업무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참여자의 주관적인 평가일 뿐,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실제 민원 처리 시간 단축이나 시민 만족도 향상 등 객관적인 지표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보여주기식 만족도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파주시는 하반기에도 교육을 지속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의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허가 지연, 불친절, 불명확한 처리 기준 등의 불편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혁신과 변화’라는 미사여구 뒤에 시민들의 고통은 외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궁극적으로 파주시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이라는 겉포장만 번지르르한 행정보다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행정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교육은 시민 혈세 낭비이자 공무원들의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근본 없는 혁신과 허울뿐인 전문성

일회성 교육의 한계와 행정 시스템 개혁의 부재

파주시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을 연달아 실시하는 것은 언뜻 보면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행정 시스템 개혁 없이 개인 역량 강화에만 치중하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강의’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개별 사례 학습은 복잡하고 유기적인 인허가 행정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지연, 불투명성, 일관성 없는 처리 등의 문제는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법규와 경직된 행정 절차, 그리고 부서 간 협업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탐방 시간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인허가 업무의 고질적인 민원 폭증과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적인 ‘힐링’만을 제공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보다는 오히려 불만만 키울 수 있는 생색내기식 복시로 비칠 수 있다.

보여주기식 성과와 시민 외면하는 행정

교육에 참석한 직원의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업무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피드백은 주관적인 감상에 불과하며, 교육의 실제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무했다.

교육 전후 민원 처리 시간 단축 여부, 민원인 만족도 변화 등 정량적이고 투명한 성과 평가 없이 ‘업무 자신감’만을 내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의 폐해이다.

파주시가 연간 4회의 교육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을 약속했지만, 이는 결국 ‘교육은 하고 있다’는 식의 면피성 행정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진정한 혁신은 교육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과 투명성 강화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의 혁신과 변화’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정작 시민들은 여전히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불친절한 대응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번 교육이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궁극적으로 파주시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이라는 미봉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인허가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직시하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교육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행정 불신만 키우는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될 것이다.

혈세 낭비와 시민 불만 가중 우려

파주시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세우지만, 경제적으로는 불투명한 예산 사용과 효율성 저하, 사회적으로는 시민 불만 가중 및 행정 불신 심화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 31명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명소 탐방까지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과연 시민 혈세의 합리적인 사용인지 의문이다.

이 예산이 실질적인 행정 시스템 개선이나 인력 충원 등 더 시급한 곳에 쓰였다면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을 통해 업무 처리 능력 향상을 기대하지만, 만약 교육이 실제 효율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시간과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은 여전하고 민원 처리 속도에 변화가 없다면, 이 교육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인허가 행정의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이 미미할 경우 이는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

시민들은 겉치레뿐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행정 편의를 원한다.

궁극적으로 파주시의 이번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실제적인 행정 효율성 증대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예산 낭비이자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정책으로 비판받을 것이다.

【3줄 요약】

파주시의 인허가 공무원 교육은 실질적 개선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교육 내용과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현장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 효과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공무원들의 업무 자신감 향상이 실제 시민들의 민원 불편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막대한 혈세 낭비와 함께 행정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으며, 근본적인 행정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