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11월 한 달간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율을 15%로 대폭 상향하고 캐시백 이벤트를 병행한 것은 단기적으로 지역 소비 심리를 고양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곧바로 시 재정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한다. 행정안전부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추가 보조금을 확보했다고 하나, 이는 일시적인 지원에 불과하며, 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행을 위해서는 국비 의존도를 낮추고 시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구조 확립
광명시는 현재와 같은 고인센티브 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 발행을 지속하기 위해 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역개발기금이나 시의 유휴 자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화폐 발행 사업만을 위한 독립적인 재정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화폐 인센티브 재원을 시 자체 수입원(예: 유휴 공유재산 임대 수입, 지역축제 수익금 일부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 효과만큼 시의 자체적인 노력과 투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예산 집행 효율화 및 인센티브 차등 적용 전략
단순히 높은 인센티브율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인센티브율의 탄력적 운영’을 제도화해야 한다. 소비 비수기나 특정 소비 취약 업종(예: 전통시장, 소규모 골목 상권)에 인센티브율을 집중적으로 높이고, 소비가 활발한 시기나 대형 가맹점에서는 인센티브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효율 업종’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한다. 시가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순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업종에 인센티브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정책 효과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재원 확보를 넘어 시스템 구축에 달렸다. 광명시는 지역화폐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적 목적과 연계하는 ‘정책 연계형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참여 시간이나 환경 보호 활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도 화폐 사용 동기를 부여하고 시정 참여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
결론적으로, 광명시 광명사랑화폐의 성공은 현재의 높은 인센티브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조성, 인센티브율 차등 적용, 정책 연계 강화 등 장기적인 재정 및 운영 전략을 얼마나 견고하게 수립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