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안양시가 최근 범계역 인근에서 발생한 GS파워의 노후 열수송관 파열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대호 시장은 GS파워에 '열수송관 이원화 사업의 신속 완료'를 촉구했다. 하지만 열 공급 사업자의 고유 사업인 이원화 공사를 지자체가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속 완료'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GS파워의 이원화 사업, 현재 진행 상황 및 문제점

열수송관 '이원화(복선화) 사업'은 단일 배관망 파열 시에도 다른 배관을 통해 열 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근본적인 안전 대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공사가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GS파워가 안양·군포 지역에 대해 이원화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혹은 신규 사업을 계획 중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안양시는 단순 촉구를 넘어, GS파워의 연간 투자 계획 및 사업 진행률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시가 제시해야 할 구체적인 행정 지원 방안

안양시가 열수송관 이원화 사업의 '신속 완료'를 위해 GS파워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지원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첫째, '인허가 행정 절차의 대폭 단축'이 필요하다. 지하 매설 공사는 도로 점용 허가, 교통 통제 심의 등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거친다. 안양시는 비상 안전 사업임을 감안하여 전담 TF를 구성하고 인허가 기간을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줄이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도로 굴착에 대한 행정적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로 굴착은 시민 불편과 직결되기에 지자체가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는 부분이다. 시는 GS파워와의 협의를 통해 심야 또는 주말 공사 허가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공사 구간 주변의 교통 통제 및 안전 관리를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행정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

셋째, '평촌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의 통합 관리'가 필수적이다. 시는 재정비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열수송관 이원화 사업을 필수 기반시설 교체 항목에 포함시키고,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 시 GS파워의 배관 교체 및 이원화 작업을 동시에 의무화하는 '공공 기여 협약'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단순히 정비 사업에 '병행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넘어, 도시계획적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열수송관 파열 사고는 단순한 시설 노후화 문제를 넘어 도시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안양시는 GS파워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의지를 피력하는 것을 넘어, 사업자가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이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는 구체적인 행정 지원 방안과 제도적 강제력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 기반시설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총체적인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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