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 평택시가 야심 차게 개최한 ‘예비 온라인 셀러를 위한 스마트스토어 교육’ 강좌가 실제 청년 창업 지원의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단기 교육에 머무는 현재의 지원 방식으로는 교육 이수 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정책의 최종 목표가 단순한 수료생 배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택시가 청년 사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 아래 제공한 이번 교육은 총 6일간의 온라인 창업 실무 과정이다. 교육 내용 자체는 상품 등록, 마케팅 등 실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긍정적이다. 그러나 교육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요소인 '성과 관리'가 누락되어 있다.
청년 창업 교육의 '성과 측정' 공백과 정책적 딜레마
교육에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의 성공은 단순히 교육을 받은 청년의 수가 아니라 수료생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비율에 달려있다. 현재 평택시의 계획에는 교육 후 청년들의 스마트스토어 개설 여부, 6개월 또는 1년 뒤의 평균 매출액, 그리고 사업을 중단한(폐업한) 비율 등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정량적 성과 지표의 부재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어, 어떤 강의 내용이나 방식이 청년 창업 성공에 기여했는지 개선하기 어렵다. 둘째, 성과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시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는 곧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
'수료증' 넘어 '매출액' 중심의 시스템 구축 필요
청년 창업 지원 교육은 '교육 이수'를 행정적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시장 안착과 매출액 증대'를 최종 성과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평택시는 향후 교육 계획에 다음과 같은 성과 관리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
첫째,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창업 후 6개월 성과 보고 의무화'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매출액 증명 자료를 정책 지원 연계에 활용해야 한다.
둘째, 시 차원에서 수료생들의 사업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창업 성공률 및 폐업률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다음 연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단순 교육을 넘어 성장 단계별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멘토링의 효과 역시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성과 중심의 관리 시스템만이 평택시 청년 창업 교육을 일회성 행사에서 실질적인 지역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