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 강화군이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64만 마리의 수산 종자를 방류하는 대규모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고부가가치 어종인 조피볼락을 중심으로 방류한 것은 긍정적이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실질적인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자원 회복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정량적 성과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자 방류 사업은 고갈된 어자원을 인위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방류된 어린 종자가 자연 해역에서 생존하여 상품 가치를 지닌 성어로 성장할 확률, 즉 생존율과 회수율은 해양 환경과 남획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강화군이 발표한 보도 자료에는 ‘총 164만 마리 방류’라는 투입량만 명시되어 있을 뿐, 방류 후 1년 또는 2년 뒤의 조피볼락 어획량 증가분이나 방류 사업 전후의 어업인 평균 소득 변화 등 핵심적인 성과 지표가 부재하다.

이러한 성과 지표의 공백은 종자 방류 사업이 일시적인 전시 행정이거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비효율적 예산 집행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강화군은 앞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류 사업의 성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류 종자에 표식을 부착하여 어획 시 회수율과 성육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추적 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류 최적 시기와 장소를 조정하고, 성장 어종의 어획 금지 기간 설정 등 어업 규제와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

투입 예산(5억 원) 대비 어획 가치 증대액을 산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강화군이 추진하는 수산자원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어업인과 주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안이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