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 부천시는 지난 19일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결여된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과는 괴리된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1기 신도시 중 부천시가 처음으로 수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속 빈 강정처럼 구체적인 실현 방안보다는 이상적인 목표만을 나열하고 있다.
계획안에 포함된 문화생활축, 친환경 물길축 등은 듣기에는 좋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이러한 사업들의 재원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비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 계획이 노후화된 신도시 주민들의 실제적인 불편과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용적률 확보와 고층 유도 계획은 주민들의 재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으나, 난개발과 도시 과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허울뿐인 재정비, 주민 갈등만 증폭시키나
조용익 부천시장은 보고회에서 중동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비전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재건축에 대한 실질적 희망과 공간복지 실현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는 말은 현실성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천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은하마을과 반달마을A를 선도지구로 선정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은 다른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여 잠재적인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도시, 건축, 조경 등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들 전문가의 의견이 과연 주민들의 실제적인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형식적인 자문단 운영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궁극적으로 부천시의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은 외형적인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실제적인 요구와 우려를 경청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재정비 사업은 성공적인 모델이 아닌, 시민들의 좌절과 불신을 심화시키는 실패한 사례로 남을 수 있다.
불투명한 현실과 잠재된 갈등
-보여주기식 행정과 주민 삶 외면 우려
부천시가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한 것은 언뜻 보기에 진취적인 행보로 비쳤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선점 효과와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문화생활축, 친환경 물길축 등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목표치로 가득했다.
이러한 거창한 비전들이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는 결국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며,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더욱이 이번 마스터플랜이 정비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기본 설계라고 하지만, 노후 신도시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재건축 비용 분담, 이주 대책, 그리고 개발 이익의 공정한 배분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부족했다.
이는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었다.
-소통 부재와 불공정성 논란, 잠재된 갈등의 씨앗
부천시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 희망’을 주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착수보고회가 관계자 위주로 진행된 점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행정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은하마을과 반달마을A를 선도지구로 선정한 것은 겉으로는 신속한 추진을 내세우는 듯했지만, 그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정 지구의 선도적 재건축은 다른 지역 주민들 간의 위화감과 차별을 야기하며, 이는 재정비 사업 전반에 걸친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도시, 건축, 조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들 전문가의 시각이 과연 일반 주민들의 절박한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을지 우려된다.
전문가들의 이상적인 제안이 현실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부천시는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을 더욱 강화하고, 현실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재정비 사업은 시민들의 좌절과 불신을 심화시키는 실패한 사례로 남을 수 있다.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 우려
부천시의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은 거창한 비전을 제시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불투명한 수익성 문제, 사회적으로는 주민 간의 양극화 심화 및 소외 계층 발생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친환경 물길 조성, 생활 SOC 확충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는 결국 시민 세금 부담 증가 또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정비 사업은 필연적으로 기존 주민들의 이주 및 재정착 문제와 연계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비용, 임대료 상승 등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신도시 내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용적률 상향 및 고층 유도를 통한 재산 가치 증대 기대는 일부 주민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덜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은 재정비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오히려 재건축 부담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는 불평등한 재정비 효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부천시의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은 화려한 비전 뒤에 숨겨진 재정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현 불가능한 계획 추진은 시민들의 기대감을 꺾고 막대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뿐이다.
【3줄 요약】
부천시의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은 전시성 행정으로 보이며, 친환경 물길 조성 등 거창한 비전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선도지구 선정의 공정성 논란이 다른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막대한 재정 부담과 함께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압박 및 사회적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