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파주 이전이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 문제를 넘어, 실질적인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만으로 성급하게 이전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기관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주 이전 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

경과원의 파주 이전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현재 수원에 위치한 경과원은 경기도 내 주요 기업 및 관련 기관들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파주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핵심 협력사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경기도 전체의 경제 과학 진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직원들의 대규모 이탈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미 경과원 노조가 이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직원들의 근무지 변경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주로 이전할 경우 장거리 출퇴근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직원이 퇴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관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숙련된 직원들의 이탈은 곧 기관의 역량 약화로 이어져 도내 기업 지원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재정적 비효율성 및 공간 활용의 비판

경과원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부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새로운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건축비, 그리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 등 천문학적인 도민의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과연 이러한 막대한 투자가 이전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경제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현재 이전 부지인 야당동 1002번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행정력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당초 계획이 불투명해지면서 부지만 확보한 채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히 정치적인 명분만을 좇아 추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균형 발전' 명분 아래 숨겨진 문제점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기관 이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경과원의 경우, 경기도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성상, 지리적 접근성과 네트워크의 용이성이 매우 중요하다.

파주로의 이전이 이러한 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어 기존 남부 지역 기업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경과원 이전 계획을 포함시킨 것은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단순한 공약 이행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기관의 효율성 저하, 직원들의 반발, 막대한 재정 부담 등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강행되는 이전은 결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마저 퇴색시킬 위험이 있다.

실질적 효용성 중심의 재검토와 대안 모색 필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문제는 단순히 약속 이행 여부를 넘어, 기관의 기능적 효율성, 재정적 합리성, 그리고 직원 및 도민의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성급한 이전을 강행하기보다는 심층적인 재검토와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향후 경기도와 파주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째, 이전의 실질적인 효용성과 잠재적 비효율성을 재평가하는 객관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단순히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경과원이 경기도 전역의 기업을 지원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전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거주지 이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나, 유연 근무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기간 방치되어 민원을 야기하는 현재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매각을 통한 재정 확보 등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과원 이전 외의 다른 효과적인 정책 대안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 북부에 경과원의 특정 기능만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방안이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탐색해야 한다.

이러한 신중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3줄 요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은 접근성 저하, 직원 대규모 이탈, 기관 효율성 저하 등 실질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이전 재정 부담과 장기간 방치된 부지로 인한 비효율성 및 민원 발생은 도민 혈세 낭비와 행정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균형 발전' 명분 아래 숨겨진 비효율성을 재검토하고, 실질적 효용성 중심의 대안 모색과 함께 직원 및 도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