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 경기도의회가 드디어 움직였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고 의결했다.
중첩 규제로 오랜 시간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한 경기북부.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 규제 등 각종 제한 속에 살아온 이 지역 주민들의 눈물겨운 희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응답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제는 경기북부의 차례다.”
지난 3월 포천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는 단순한 사고 이상의 의미를 던졌다. 40년 넘게 군사적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민들의 피해가 단번에 조명됐고, 이를 계기로 포천은 물론 연천, 양평, 파주, 고양 등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구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핵심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가 주어지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현재까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48개 지구가 지정된 상황이지만,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지침 미비로 인해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북부는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조차 막혀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이번 결의를 통해 포천뿐 아니라 접경지역 전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 도민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지난 8일에는 경기북부 도의원들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기획재정위원회를 찾아 관련 논의를 이어간 바 있다. 당과 정, 행정이 하나로 뭉친 모습은 그 자체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된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제 정책으로 응답받을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경기북부의 잠재력이 깨어날 시간이다.